[한·미 관세협상] 이재명 "국익 최우선 협상 결과" vs 트럼프 "미국 투자 약속 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주 내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31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였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을 통해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 또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제공하고, 1000억 달러 상당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며, 상당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투자기금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550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약속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적일 것이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 이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관세율을 0%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농산물 분야에서는 일부 관세나 수입 규모 제한 등이 존재한다.

백악관에서 진행된 협상 시간은 1시간을 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식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미정상회담'을 2주 내에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협상을 이 시한만큼 뒤로 미룬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