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관세 협상 타결…트럼프 약자 코스프레에 "산업별 희비"

500억 달러 규모 펀드 조성 합의…조선·반도체 등 전략 산업 협력 기대
이재명 대통령 "양국 간 전략 산업 협력 토대 더욱 공고히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통상 분야의 큰 고비를 넘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간 전략 산업 협력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조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군의 미국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전용 펀드로 편성돼 국내 조선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강력히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며 "최강대국이 약자 코스프레하면서 우방들과 약소국들을 등쳐먹는 것이 21세기 트럼프식 미국 방식"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최대 무역 흑자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희토류 문제에 굴복하면서, 일본, EU, 한국 등 우방국에만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안보와 무역 시장을 미국에 의존하는 우방국들은 미국의 압박에 속으로는 불만을 느끼지만,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나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국내 주요 산업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기존 50%를 유지하는 반면,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15%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펀드 조성, 반도체 및 2차전지 등 핵심 산업 관련 2000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 그리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및 기타 에너지 구매 등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의 경우,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운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과거 '미국 조선업 부흥(MASGA)' 제안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여 국내 조선사의 미국 투자, 대출, 보증 등을 포함한 10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었다.

미국 전력상선대의 경우 2030년까지 외국 건조 선박의 참여가 허용되어 한국 조선소의 일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한국 정책금융이 미국산 LNG 구매와 연계해 현지 LNG선 건조 및 협력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구조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상호 관세는 15%로 확정됐으나, 품목별 관세는 아직 미정이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한국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도체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아이폰 가격 상승과 서버 및 데이터센터 투자 금액 증가가 불가피하다.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에 따라 업황이 결정된다. 이 때문에 관세로 인해 최종 제품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더라도 제한적인 공급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자동차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되었다. 기존 관세율 하에서는 완성차 기준으로 연간 약 10조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관세율 인하로 연간 약 6조 원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증권 김록호 수석연구위원은 "현지 생산 확대 및 판매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최종 비용을 더욱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