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신동원 회장, 친족 회사 누락 혐의로 검찰 고발

 공정위, 지정자료 허위 제출 적발…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훼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농심의 동일인인 신동원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와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농심은 2003년 ㈜농심홀딩스를 주축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 200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제외된 후 2022년부터 다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던 ㈜전일연마 등 친족 회사 9개사를 누락했고, 2022년에는 10개사를 누락했다. 또 2021~2023년 동안 누락된 친족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농심이 장기간 지정자료를 제출해 왔고, 특히 신 회장이 ㈜농심과 ㈜농심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범위에 대해 파악할 책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누락된 친족 회사들이 ㈜농심과 거래 비중이 높은 계열회사와 연관돼 있어 계열회사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신 회장이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누락된 친족 회사들이 신 회장의 외삼촌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로서, 고 신춘호 선대 회장의 장례식이나 신 회장의 딸 결혼식에 외삼촌 일가가 참석한 점을 고려할 때 일가 간 교류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특히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들에 대해 계열 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했음에도 공정위 현장조사 전까지 계열 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은폐한 점을 들어, 공정위는 신 회장의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021년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약 938억 원에 달한다. 농심이 제출한 2021년 자산총액은 약 4조 9339억 원으로, 이 사건 관련 회사들이 누락되면서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최소 64개의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공시 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제 혜택을 받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과 정책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사안의 중대성이 '상당'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2021년 3월 고 신춘호 회장 사망 이후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자신에게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일인 확인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에게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 통지 전이라 할지라도 동일인 등의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책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 제도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며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 기준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