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리콜 2537건…화학제품 급감, 자진리콜은 증가세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실시한 결함 보상(리콜) 건수는 총 2537건으로 전년도(2813건)보다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2024년 리콜 실적 분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실적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다.

전체 리콜 가운데 리콜명령은 1009건으로 전년(1623건)보다 37.8% 감소했지만, 자발적인 자진리콜은 898건으로 30.3% 증가했다. 리콜 권고 역시 630건으로 25.8% 늘어나는 등 리콜 방식의 자율성과 예방적 대응이 강화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특히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리콜이 455건으로 전년(928건) 대비 절반가량(50.9%) 감소한 것이 전체 감소세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는 불법제품 단속, 행정지도 등 시장유통 사전 차단조치가 효과를 낸 결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 리콜은 1180건으로 전년 대비 24.1% 감소했으나, 자동차(399건, 22.4%), 의약품(341건, 31.2%), 의료기기(284건, 20.9%) 리콜은 모두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자진리콜이 대폭 늘었고, 의약품 분야에선 자진리콜이 3배 이상 급증(63건→203건)하며 리콜 대응 방식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리콜은 119건으로, 전년(64건) 대비 85.9% 늘었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생용품관리법을 근거로 먹거리 관련 리콜 조치가 집중된 결과다. 경기도가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 충남, 전남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리콜 정보 전달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종합포털 '소비자24'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개편 내용에는 메인화면 및 페이지 구성 직관화, 리콜 정보 통합 제공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해외직구 증가에 대응해 해외에서 리콜된 위해제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해 국내 유통을 적극 차단하고 있다. 지난해 차단된 해외 위해제품은 총 1만1436건에 달했다. 이 중 구매대행 등 국내 플랫폼 유통 제품이 8749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은 무선(OTA)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제도 개정을 추진 중이며, 위생용품 회수 절차를 규정한 고시 신설, 의약품 회수정보 확대 제공 등의 후속 조치도 마련됐다.

주요 리콜 사례로는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품질 부적합, 수도꼭지 납·페놀류 기준 초과, 살모넬라 검출 우려가 있는 해외 시리얼, 엔진룸 화재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