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성장' 전면에…AI·규제개혁 담은 중장기 전략 곧 공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새 정부가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중장기 경제 전략을 곧 공개한다. 민생 지원과 성장 동력을 병행하던 기존 경제정책 방향에서 탈피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잠재성장률 반등에 방점을 찍는다는 구상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부처 간 막바지 조율을 거쳐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꾼다. 단기 경기 부양이 아닌 구조 개혁과 산업 고도화, 인재 양성 등 장기 과제를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신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이 전략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AI 제조로봇, 자율주행 등 ‘초(超)혁신경제’ 분야를 선정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육성하겠다는 목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공공 부문에서 AI 도입을 촉진하고, 전 국민 대상 AI 인재 교육 프로그램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기업 성장 환경 개선도 중요한 축이다. 정부는 이달 1일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시켜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손질하기로 했다. 시급한 과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선다. 또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피터팬 증후군’(규모 확대 회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 규모별 지원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지역균형발전 전략도 포함된다. 정부는 비상경제 점검 TF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우대’ 정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인구·산업 정책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전략은 단기 성장률이 아닌 잠재성장률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OECD 기준)은 2000년대 초반 5%대에서 꾸준히 하락해 올해는 1.9%로 2%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 체력을 다져 대외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