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AI 컴퓨팅 센터', 민간 참여 빗장 대폭 낮춘다

정부가 두 차례 유찰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을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 조건을 대폭 완화해 재추진한다. 민간 기업들이 사업 참여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해온 지분 구조, 정부 지분 매수 의무, 국산 AI 반도체 의무 도입 비율 등의 조항을 대거 손볼 전망이다.

11일 IT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51%의 지분율로 사업의 지배 구조를 확보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민간이 더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사업자가 정부의 투자금을 다시 사들여야 하는 '매수청구권(바이백)' 조항도 완화된다. 이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두 조항은 참여 기업이 2000억원을 출자하면서도 지분 상 열세인 점, 공공 투자금을 언젠가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진전을 더디게 만든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혀왔다.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중심의 AI 반도체 의무 도입 비율도 폐지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컴퓨팅 센터의 최대 50%를 국산으로 채워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는 대신, 국산 NPU를 도입해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상면)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국산 AI 반도체를 구매하는 등 별도의 생태계 활성화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 조건으로 재생 에너지 사용과 인구 소멸 지역 입지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잇따른 유찰과 사업 조건 재검토로 인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개소 시점은 당초 계획했던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가량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