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의원에 서한 보낸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경쟁력 유지방안 찾아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12일 경총에 따르면 손경식 회장은 서한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다단계 협업 구조에서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구조조정이나 해외 생산시설 투자도 쟁의 대상이 되면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손경식 회장의 지적이다.

손경식 회장은 "노사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