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게임업계 '노심초사' 이유는?

여권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하면서 게임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게임사들은 지식재산권(IP) 확장과 빠른 신작 출시를 위해 개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하청업체에 외주를 주는 일이 빈번하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모회사가 '사용자'가 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교섭권 부여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8월 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열리는 8월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교섭권을 부여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 게임사들은 효율적인 신작 개발을 위해 자회사 설립, 개발사 지분 투자, 외부업체에 하청 등을 해오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모회사가 자회사의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 노조가 초과근무 단축 등을 요청했을 때 사용자가 거부하면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인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이렇게 사용자 책임이 강화되면 자회사나 하청 등을 활용해온 게임사들은 고용 구조를 바꾸는 것을 고민하게 될 수 있다. 그동안 해왔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경우 게임사 비용 중 가장 큰 비용인 인건비가 증가할 수 있다. 

최근 넥슨 자회사 네오플이 교섭 재개에 나선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배경이다.

네오플 노동조합은 게임업계 최초로 전면 파업에 돌입했지만, 사측은 초기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최근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나서면서 노조의 협상력이 법 개정으로 강화될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개발력을 집중적으로 쏟아서 신작 개뱔과 출시 일정을 맞춰야 하는 게임사 특성상 유연 노동과 고용이 중요한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업종별 특성을 이해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