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으로 '실용외교' 시험

대일 미래 협력ㆍ대미 통상·안보 난제 해결 관건...대미 투자 계획 공개 '밀당'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성패를 가늠할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 정상을 잇달아 만나 양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으로, 이번 순방의 결과에 따라 향후 외교 전략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정상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는 지난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 이후 약 두 달 만의 재회로,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담이 양국 간 미래 협력의 틀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이시바 총리와 실용외교 기조를 확립하려는 이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이 협력 가능한 파트너임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및 방위비 분담 압박 등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둔 이시바 총리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의 협상 전략을 가다듬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심화되고 있는 경제·통상 압박 속에서 한국의 일본 주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CPTPP는 미국이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등 11개국이 2018년 출범시킨 다자주의 통상 체제이며, 최근 영국이 합류하여 회원국이 12개국으로 늘어났다.

이 대통령은 이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담 결과가 향후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물론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과의 회담에서는 동맹 현대화와 관세 협상 후속 논의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미 투자 방향이 핵심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주요 그룹 총수들이 경제사절단으로 방미할 예정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및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을 약속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SNS를 통해 양국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하며 "한국은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액수는 이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회담 후 미국은 구체적인 한국의 투자 계획 공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양국 간 '밀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율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지렛대 삼아 최소한 다른 동맹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목받는 부분은 양측의 안보 분야 협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주한미군 감축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는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정책에서 한국의 위상과 직결될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보 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렇다고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세 협상 후속 논의 등 통상 분야에서 국익을 최대한 지켜내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공식 실무 방문으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갖는 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굳건한 한미 연합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어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에서의 파트너십 강화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