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D-7…李대통령 국정동력 '사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반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성패를 가를 첫 한미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는 물론, 국정운영 동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 무리한 외부 일정을 자제하고, 회담 준비와 전략 점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핵심 의제는 '안보 협상'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안보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 한국군의 방위부담 확대,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포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중 국방비의 경우 미국은 동맹국들을 향해 꾸준히 증액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15일(현지시간) "모든 동맹국은, 특히 아시아에서,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라며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다.

주한미군 문제도 민감하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역량"이라며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 통상 현안도 시험대

통상 분야도 주요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SNS에서 양국 관세협상 타결을 발표하며 "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이 액수는 이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 투자 계획 공개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또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관세율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국이 다른 동맹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