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국민 이해 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전기 가격은 기본 전기 생산 방식보다 비싼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대규모 확충은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한전의 평균 전력 구입 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134.8원이다. 반면, 태양광 단가는 1kWh당 200원대, REC 가중치가 가장 높은 해상풍력의 경우 단가가 1kWh당 400원대에 달한다. 가장 비싼 해상풍력의 경우 원전 발전 단가 66.4원의 6배가 넘는다.

지난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4%를 기록했으며, 오는 2038년에는 29.2%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설비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상풍력의 경우 2030년 목표로 설정한 14GW 규모의 경우 약 100조원에 달하는 투자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일반 전기 단가보다 내려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반대로 자연환경 특성상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언급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를 정면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역대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러올 여론 악화를 우려해 재원 부담 문제를 회피하거나, 오히려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없이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담이 한전 재정 위기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석열 정권 역시 전임 정부를 비판하며 ‘전기요금 현실화’를 약속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한전의 재무 위기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날 이 대통령의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언급에 대해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온실가스 감축을 높여가면 갈수록 전기요금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취약계층 압박은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며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서 요금 인상 압력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