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없다”…내수 효과보다 생산 차질 우려

정부가 오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천절과 추석, 한글날을 포함하면 최장 10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정부는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고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임시공휴일 지정을 배제한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상상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연휴가 길어지면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내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조업일수 감소로 수출과 생산이 확실히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임시공휴일 관련 국무회의 안건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관계자도 “소관 부처로부터 관련 논의를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10월 긴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지시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정부는 오히려 내수 활성화 효과가 미약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는 과거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했지만,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올해 초 설 연휴가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연휴를 6일로 늘렸으나, 결과적으로 내수보다는 해외여행 수요를 자극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월 해외 관광객은 297만3000명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달인 2024년 12월보다 9.5%, 전년 같은 달보다 7.3% 증가한 수치다. 반면 국내 관광 소비 지출액은 3조 원으로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1.8% 줄어드는 부정적 흐름을 보였다.

생산과 수출에도 악영향이 컸다. 1월 조업일수는 20일로 전년보다 4일 줄었고, 이에 따라 수출은 49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2% 급감했다. 같은 달 산업생산 역시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줄면서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했다. 이처럼 임시공휴일 지정이 해외소비 확대와 국내 생산 위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자, 정부는 추가 지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임시공휴일 혜택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근로기준법상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약 1000만명에 달해 전체 취업자의 35% 수준이다. 이들에겐 임시공휴일이 사실상 ‘그림의 떡’에 불과해 국민 휴식권 보장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만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다. 올해 초 1월 27일 임시공휴일도 같은 달 14일 국무회의에서야 확정된 전례가 있는 만큼, 추석 연휴에 임박해 정부가 돌발적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