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특사, 시진핑 주석 APEC 참석 희망ㆍ희토류 협력 진전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장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방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단장은 "시 주석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으며,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다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사단은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한 진전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한국 기업이 희토류 수출을 신청할 경우, 중국 측이 일정량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설명은 타 국가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생략되었다고 덧붙였다.

박 단장은 또한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협력 강도를 높여줄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으며, 신속 통관 조치 등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희토류 관련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상무부에 연락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박 단장은 전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한한령 해제와 같은 문화 콘텐츠 개방 문제에 있어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고 특사단은 밝혔다. 중국 지도자들은 한국 내 반중 정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문제 해결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박 단장은 전했다.

박 단장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의 만남에서 시 주석 방한에 앞서 왕 부장의 방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방한 일정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또한 방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하는 시기에 중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 박 단장은 "미중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한중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 지도부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자제하고, 한중 및 미중 관계의 큰 틀 안에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박 단장은 덧붙였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 3가지 원칙에 대해 중국 측의 공감을 확인했다고 박 단장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반대, 적대 행위 금지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사단은 한한령 해제와 같은 문화 콘텐츠 개방을 요청했으나, 박 단장은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며, 중국 지도자들이 한국 내 반중 정서에 대해 강한 어조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에 특사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고 한다.

박 단장은 "중국은 유익한 분야에 대해서는 교류를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이 생각하는 유익하고 건전한 문화는 한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며, 양국 문화 개방에는 더 많은 시간과 상호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 증진을 위해 서울대와 베이징대가 공동으로 반중·혐한 정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연구하자는 제안에 대해 중국 측이 적극적으로 동의했다고 박 단장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