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세액공제시 연간 2000억원 혜택 "기재부와 협의 지속"

올해 세제개편안 포함 불발 "정부의 적극 지원 필요"

올해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게임산업의 세액공제가 제외되면서 업계의 아쉬움도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함으로써 중국과의 글로벌 시장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게임업계에 힘을 실어준다는 방침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도 게임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웹툰 업계는 내년부터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의 10%(중소기업 15%)에 대한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이번 세제개편안 논의 과정에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에 대한 협의도 이뤄졌으나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다른 지원정책보다 세제혜택이 가장 직접적이고 업계도 이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에 세액공제가 적용될 경우 업계는 연간 총 2000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산업 규모만큼 세제혜택 규모도 크기 때문에 정부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원정책들의 경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세액공제는 모든 기업이 일정 비율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가장 반기는 정책"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임산업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이와 같은 업계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기재부와 지속적인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게임 제작비용 세액 공제를 두고 세제 당국과 적극 협의중"이라며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