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마련ㆍ22일부터 개시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확정하고,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한 별도 기준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진행하며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되며, 전체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제공될 예정이다. 당정은 지급 기준과 관련해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1인 가구 및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고정 특례 조항을 두어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900만 명 이상 국민에게 지급된 9조 원 이상의 소비쿠폰으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7년 만에 111.4까지 상승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일 지급 방침이 결정되었으며,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며 "2차 추경에서 확보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이달 말부터 각 지역에서 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살아난 소비 심리가 유지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자, 새로운 상상력에 기반해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 최초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상품권 정책이 농어촌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었다고 지적하며, "이제 소비쿠폰 2차 지급을 논의하면서 이런 경험을 교훈 삼아 지역민의 편의와 지역의 자생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군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소비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군 장병의 소비쿠폰 사용 지역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무지 인근 상인 및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장병에게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