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합의 수용 안하면 관세" 한국 압박 나선 러트닉

투자 패키지 구성, 이익배분 문제 이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무역협정 타결 지연과 관련해 합의를 수용하거나 인하 전 수준으로 관세를 다시 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며 "일본은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30일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지만 한국의 대미 3500억달러(약 486조원) 투자 패키지 구성 방식과 투자 이익 배분 문제에서 이견이 커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지난 8일 한국 협상단이 미 상무부·무역대표부(USTR)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추가 협의를 위해 다시 미국행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익이 되지 않는 합의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서 미국과 일본이 자본·수익을 분담한 방식을 설명하며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초기에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다가 이후 미국이 90%를 가져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 규모가 10조달러를 넘을 것이며 건설 일자리가 내년 1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GDP 성장률이 4%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외국 인력 단속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해결할 것"이라며 "외국 기업이 공장을 짓는 경우 노동자들이 단기 취업 비자를 받고 미국인 교육 후 귀국하는 방식의 'ABC 원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