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상호관세' 타결 이후…비관세 장벽 장기화가 더 큰 변수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미국과 주요 교역국이 관세 협상에 합의했지만 비관세 장벽은 오히려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세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NARS)가 최근 발간한 '현안분석 제360호' 보고서는 '상호관세 타결' 이후에도 통상 질서가 안정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다시 강화하면서 △안보를 명분으로 한 수입 규제 확대 △기술·표준 경쟁 강화 △보조금·산업정책 갈등 심화 등이 글로벌 무역 구조에 지속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EU·중국과의 관세 분쟁을 봉합했지만 비관세 장벽이 새로운 무역 갈등의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환경 규제, 노동 기준, 기술 표준 등을 둘러싼 각국의 상충된 규범이 사실상 무역 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컨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반도체·전기차 보조금 법안, 중국의 내수 중심 산업보호 정책은 관세 이상의 무역 차별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NARS는 트럼프 2기에서 미국이 동맹국을 대상으로 ‘안보 연계형 무역 압박’을 더욱 노골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전략 품목을 둘러싼 미국의 공급망 재편 요구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 기업이 대미(對美) 수출 확대 기회를 얻는 동시에, 중국 시장에서의 반발과 경쟁 심화라는 이중 압박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으로 △통상외교 다변화 △비관세 장벽 대응을 위한 제도·기술 역량 강화 △공급망 리스크 분산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또한 다자무역 체제 내 협력 강화와 함께, 인공지능·그린에너지·디지털 무역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ARS는 "트럼프 2기 하의 통상 질서는 단순한 관세 갈등이 아니라, 규범·기술·산업정책을 둘러싼 구조적 충돌"이라며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선택지를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