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교착 속…김정관 산업부 장관, 美 상무장관과 후속 협의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후속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타결된 협상이 구체적 실행 단계에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번 장관급 협의가 돌파구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3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장관과 회동해 지난 7월 합의한 관세 협상의 후속 협의를 이어갔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 '9·11 테러참사 24주기 추모식' 참석을 위해 뉴욕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국은 지난 7월 30일 타결한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큰 틀에서 재확인했으나, 투자 구조와 세부 조건을 둘러싼 후속 협의가 마무리되지는 못한 상태다.

실제 지난 8일에도 산업부·기재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 상무부·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 협의가 진행됐지만, 대규모 대미 투자 구조를 둘러싼 이견으로 교착 국면이 이어져 왔다. 이에 김 장관은 직접 협의를 이끌기 위해 10일 미국으로 출국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11일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정을 언급하며 한국 측 압박에 나섰다. 그는 "유연함은 없다.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 인하 이전 수준의) 관세를 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일본이 대미 관세 협정에서 5500억 달러를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50대 50으로 배분하고 이후에는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를 설명하며, 한미 협정도 유사한 조건이 돼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역시 11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결코 하지 않는다"고 재차 못 박았다.

관세 협정의 세부 조율과 최종 문안 서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벌어진 이민 단속 사태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된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환경 개선 차원에서 비자 제도 완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