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 납품업계 간담회…불공정 거래 개선 방안 논의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 중소 납품업체 애로 청취ㆍ정책 방향 모색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유통 분야 납품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취임 이후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네 번째 순서로,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중소 납품업체들이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중소 납품업체뿐만 아니라 유통기업 역시 역량을 발휘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며 "모든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도전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노력의 가치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때 우리 경제는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이나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건강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 대표들은 최근 유통 환경 변화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신속한 대금 정산, 안정적인 거래 보장,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 시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변화된 유통 환경을 반영하여 유통 분야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첫째, 납품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 단축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납품업체의 대금 안정성을 강화하면서도 유통업계의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금 정산 기한 조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나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유통 환경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상생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