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사기 피해액 80% 중소기업 집중…보험 가입률 절반 미달

중소기업 무역 사기 피해 심각…무역보험 가입률 제고 시급

최근 5년간 발생한 무역 사기 피해의 80%가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무역보험에 가입한 기업 중 발생한 총 25건의 무역 사기 피해에서 중소기업이 20건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무역보험 가입 기업의 무역 사기 피해액은 약 93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액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기업은 3건, 중견기업은 2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무역 사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같은 기간 집계한 해외 무역관 접수 무역 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총 50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피해액은 약 596억 원에 달했다.

중소기업은 해외 현지 정보 및 네트워크 부족으로 무역 사기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역 사기는 한번 발생하면 피해 복구가 쉽지 않아 무역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이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수출 중소기업 9만5959개사 중 수출 무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4만4535개사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관 의원은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중소기업이 무역 사기까지 당하면 회복이 더욱 어렵다"며 "무역 사기 피해의 80%가 중소기업에 집중된 만큼, 중소기업의 무역 사기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