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납치광고' 논란…제도 개선 시급

김우영 의원, 이용자 권익 침해ㆍ광고 규제 사각지대 문제 해결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의 '납치광고' 문제와 관련하여 이용자 권익 침해 및 광고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30일 김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쿠팡 파트너스는 블로거, 인플루언서, 일반 이용자가 소셜 미디어, 블로그, 유튜브 등에 상품 링크를 게시하고 이에 따른 매출 발생 시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리디렉션(납치광고)'과 같은 불법·편법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이용률이 높은 소셜 미디어에서 주류, 도박 등 유해 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의 사례와 비교하면 국내 제도의 미비점이 더욱 명확해진다. 아마존은 1996년부터 유사한 제휴 프로그램인 '아마존 어소시에이츠(Amazon Associates)'를 운영하며 소비자 보호와 광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훨씬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아마존은 리디렉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URL 은폐, 링크 클로킹, 허위·기만적 광고를 철저히 차단한다. 위반 시 경고 절차 없이 즉시 커미션 몰수, 지급 거부, 계정 정지·해지, 재가입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쿠팡 파트너스 광고가 청소년 보호 장치 없이 확산될 수 있다. 광고 표시 의무 준수 또한 미흡한 경우가 많아 제도적 허점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우영 의원은 쿠팡 측에 직접 제재 강화를 요청했으며, 의원실은 지난 9월 중 수차례 쿠팡과 만나 문제 제기를 이어왔다.

쿠팡은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오는 2024년 11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 점검을 받는 동시에 지난 9월 11일 자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겠다고 의원실에 보고했다.

김 의원은 "쿠팡 파트너스는 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온라인 광고 모델이지만, 소비자 권익과 청소년 보호, 광고 투명성 측면에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의원실에서 제재 강화를 요구한 만큼, 쿠팡이 약속한 개정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마존 사례처럼 납치광고를 명확히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국내 플랫폼에도 마련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