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 착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서 AI 투자 촉진 위한 규제 개선 의지 피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앞서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AI 투자 확대를 위한 산업과 금융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금산분리 원칙이 금융산업 협력 펀드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AI와 같은 첨단 전략 산업의 투자 촉진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긴밀히 소통하여 규제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