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강화…소비자보호지침 개정ㆍ24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담은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법규 위반 사례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된 지침은 '숨은 갱신'과 관련하여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적법한 동의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증액 또는 전환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사이버몰의 첫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을 표시·광고해야 하며, 총금액에는 세금, 수수료, 배송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특정 옵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 구조', '반복 간섭', '취소·탈퇴 방해' 등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로 제시하여 규정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했다.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패턴으로 보기 어렵지만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권고했다. 소비자의 선택이나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경우 해당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선택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소·탈퇴 버튼은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고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다크패턴 규제 이해도를 높여 입법 취지에 맞는 규제 준수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