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보복 1년 유예…불확실성 여전

미국과 중국이 11월 10일부터 서로에 대한 추가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 일부를 유예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부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이날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 이로 인해 미국의 대중국 평균 관세율은 약 57%에서 47%로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부터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마약 펜타닐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해왔다.

같은 시각 중국도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부과해 온 추가 관세 조치를 중단했다. 이 관세는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였다. 

또한 양국은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 공방에 대해 1년 연장된 '휴전'을 이날부터 정식 시행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적용해온 고율 관세를 일부 낮추고 중국이 미국산 농축산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중단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장기적인 무역합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중 양국의 이번 조치는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중국의 보복관세 중단으로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출 여건이 일부 회복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국 평균 관세율은 약 4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부담의 완전한 해소가 아닌 부분 완화에 불과하다.

양국이 내놓은 유예 조치나 휴전이 기한을 두고 있다는 점도 향후 재협상이나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