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환급 수표’로 경기 부양 시동…현금 배당의 역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환급 수표(Tariff Refund Check)’를 새로운 경기 부양책으로 제시했다.

11일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미국인에게 2000달러씩 환급 수표를 발송하겠다며 자신이 부과한 관세 수입을 국민에게 직접 돌려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적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책이 세금이 아닌 ‘관세 수입’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해외 수입품에 부과해 거둔 관세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돌려줄 것”이라며, 이를 ‘국민 경제의 선순환’으로 포장했다.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약 2200억 달러(한화 약 321조원) 규모의 관세 수입을 확보했지만, 1인당 2000달러(약 290만원)를 지급하려면 총 3260억 달러(약 476조원)가 필요해 재원 부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 상위층을 제외하더라도 약 1억5000만명이 대상이 될 경우 최소 3000억 달러(약 438조원) 이상의 예산이 요구된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관세 환급 수표는 아직 공식 제안이 아니며, 여러 형태의 지원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금 미납 보전, 초과 근무 수당 조정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현금 직접 지급에는 선을 그었다.

헌법상 재정권은 의회에 귀속되므로 대통령 단독으로 관세 수입을 재분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비상 권한 관세 부과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정책의 법적 정당성 역시 불투명하다.

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지금까지 징수된 관세 중 약 1000억 달러(146조원)를 기업에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환급 수표가 단기적 소비 부양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은 고금리 기조 속 완만한 경기 둔화를 겪고 있고, 추가적인 현금 유동성은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월가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환급 수표는 결국 국민이 부담한 관세를 다시 되돌려주는 순환 구조일 뿐”이라며 “경제정책이라기보다 정치적 이벤트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2000달러를 지급하고 남은 관세 수입으로 국가 부채 40조 달러(약 5경8400조원)를 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미국 경제의 자립 회복과 국민 배당 시대의 시작”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재정 전문가들은 이를 비현실적 수사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 절차, 시점이 불분명한 데다 재정·통화정책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백악관 관계자는 CNN에 “관세 환급 수표 지급과 관련한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