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3일째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위한 임시예산 서명 예정

미국 백악관이 43일째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종료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밤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서명을 통해 이 파괴적인 민주당의 셧다운을 마침내 끝내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서명식이 오늘 밤 늦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30일까지의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을 포함한 패키지 지출 법안은 지난 10일 상원에서 통과됐으며 이날 오후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하원에서 가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

레빗 대변인은 "민주당은 왜 미국 국민들이 43일 연속으로 이런 고통을 겪게 했는가"라며 "순전히 당파적 정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올 연말 종료되는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를 막아온 것을 두고 "불법 이민자들에게 세금으로 지원되는 의료혜택을 제공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자신들이 만든 의료제도를 놓고 협상하기 위해 나라를 인질로 잡았다"고 비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의 셧다운은 경제학자와 투자자, 연방준비제도(Fed) 정책 결정자들이 중요한 정부 데이터를 받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연방 통계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훼손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고용 동향 보고서가 공개되지 못하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오바마 케어는 '망가진 제도'(broken system)로, 국가 의료비를 극적으로 올려놨다"며 "정부가 다시 정상 가동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 정책과 관련한 대화에 전적으로 열려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망가진 제도를 만든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 제도를 고치도록 맡길 수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매우 좋은 정책 제안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2000달러(약 286만원)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데 대해 레빗 대변인은 "백악관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모든 법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비용과 약값 인하로 물가 상황이 전임 정부보다 개선됐다고 강조하며 "중산층 감세 정책의 효과로 내년에는 국민들이 더 많은 돈을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백악관이 검토 중인 50년 만기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제도에 대해서도 "이것은 대통령 본인이 언급한 제안이며, 행정부는 이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50년 모기지 도입을 시사하는 이미지를 게시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길어질수록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50년 모기지는 매달 내는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기간이 길어질 뿐 큰 변화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장기화된 연방정부 셧다운은 43일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백악관과 민주당의 정치적 대립이 의료·재정·주택 정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향후 국정운영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