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상원 타협안 통과로 해제 수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정부 업무 중단) 사태가 40일 만에 종료 수순에 들어섰다.

9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이번 표결은 공화당과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타협점을 찾은 결과다.

합의안은 연방정부에 2026년 1월 30일까지 예산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원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셧다운 사태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된다.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는 민주당 중도파의 입장 변화가 결정적이었다.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중단, 공항 운영 차질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자 현실적인 타협이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당내 갈등도 드러났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인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이지 절충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버니 샌더스 등 진보 성향 의원들도 “끔찍한 실수”라고 비판했다. 반면 팀 케인 의원 등 중도파는 공무원 임금 보장 등 실질적 성과를 강조하며 셧다운 종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화당은 대체로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한 이번 셧다운 사태는 40일 만에 막을 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