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 팩트시트' 확정…이 대통령 "한미동맹 르네상스 개막"

상업적 합리성 투자, 핵잠수함 건조 최종합의
통상과 안보 결합된 포괄적 동맹관계로 진화

한국과 미국이 관세 및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며 '조인트 팩트시트'를 완성했다. 

이번 합의는 통상 뿐 아니라 안보 관련해서도 '한미동맹 르네상스'로 불릴 만큼 포괄적 동맹관계로 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양국이 관세 및 안보 분야에서 협의한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가 최종 확정됐음을 직접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쟁점에 합의한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최대 변수였던 한미 통상·안보협의가 최종 타결됐다"며 "트럼프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상업적 합리성' 투자와 관련해서도 양국이 이에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안보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한미가 핵잠수함 건조 추진에 뜻을 모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 대해서도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한미동맹 르네상스'로 평가한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미래전략포괄동맹으로 발전하게 됐음을 선언했다.

이번 합의는 통상과 안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양국이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관세 문제 관련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와 관련해 투자 및 개방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감수하면서도 핵잠수함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의 민감한 사안에 대한 미국의 지지 확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 투자'는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면서도 원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에 투자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보 분야에서는 핵잠수함 건조 추진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등 민감한 사안을 공식 문서에 명시함으로써 동맹 관계의 질적 변화를 시사했다.

관세 및 투자 관련 협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와 기업 및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은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다. 핵잠수함 건조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 관한 실제 협력 범위와 비핵화 체제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