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대사 "한·미 관계 전례 없는 진전"

핵추진 잠수함 관련 양국 정상 의지 확인

강경화 주미대사가 미국과의 긴밀한 외교 협력을 통해 한국의 대북 정책에 관한 지지를 지속 확보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강 대사는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피스메이커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남북·북미 대화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 "한미 간 사전 협의 원칙이 확고하다"고 밝힌 강 대사는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북 소통의 중요성에 공감했다"며 무역·안보 현안이 잇따라 타결되면서 한미동맹이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고 평가했다.

최근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공동 팩트시트 내용에 대해서는 통상·안보 분야에서 "전례 없는 굵직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관세 인하와 연계한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이 무역 확대 기반을 마련했고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논의 ▲한국 국방력 강화 및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지지 ▲미 해군 군함의 국내 건조 가능성을 포함한 조선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핵잠 관련 논의는 양국 정상 간 의지가 강하게 확인된 사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질문을 던졌다고 전했다. 

미 해군 군함의 한국 건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미국 의회의 입법 과정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 권한을 활용해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별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는 목표와 주한미군 지원 330억달러 제공 방침 등이 담겼으나 2026년 이후 적용될 기존 방위비 분담금 합의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내년도 분담금은 1조5192억 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