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지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중국 변수·물가 부담에 속도조절

강행시 중국의 희토류 카드 재등장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고해온 수입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당초 계획보다 늦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최근 반도체 관세 발표가 임박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정부·민간 유관 인사들에게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수입 반도체에 약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다음 주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록 공식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관세 도입 지연의 배경으로 중국과의 무역 갈등 재점화 위험과 미국 내 물가 부담 증가를 지적했다. 

반도체 관세를 강행할 경우 현재 휴전 상태인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할 수 있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등 각종 소비재 가격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둔 미국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최근 일부 주(州) 지방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의 부진한 성적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배경에도 물가 부담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악관과 미 상무부는 반도체 관세 정책 방향에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나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자동차, 기계류와 함께 3대 대미 수출 품목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논의의 향방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약 15조5000억원)로 전체 수출의 7.5%를 차지했다. 

표면상 비중은 중국·홍콩·대만 등보다 낮지만 조립·가공 공정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간접 수출 규모를 감안하면 실제 영향은 더 클 수 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 향후 다른 국가와의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