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AI 기반 국가 대전환' 시동…중장기 전략 '윤곽'

민생·국방·제조·연구개발·인재·국제협력까지 실행전략 제시
'AI 기본사회' 청사진…개편속도, 국민체감 개선 여부 '관건'

정부가 AI와 과학기술을 축으로 하는 대형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AI 기반 국가 대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민생·국방·제조·연구개발·인재·국제협력까지 전 영역에 걸친 구체적 실행전략이 제시되면서 향후 5~10년 국가 전략의 뼈대가 윤곽을 드러냈다.

이번에 제시된 여러 안건들은 민생 서비스, 국방, 제조·중소기업, 과학기술·R&D·인재, 국제 규범·외교, 거버넌스를 아우르는 'AI 기본사회' 청사진으로 예산·인력·제도 개편의 속도와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느냐가 관건이다.

AI로 바꾸는 일상…'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정부는 먼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AI를 직접 투입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복합 위기 속에서 소비·행정·안전 등 일상 기반서비스를 AI로 고도화해 '내 삶을 바꾸는 AI'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가격 비교, 최적 구매처·대체 식재료 추천 등으로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턴트로 입지·업종·메뉴·운영 방식을 개인 맞춤형으로 제안해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을 돕는다.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을 다루는 '인체적용제품 AI 안전 지킴이'는 성분·리콜·인허가 정보를 한 채널에서 실시간 제공해, 최대 한 달 걸리던 확인 절차를 대폭 단축시키는 것이 목표다.

24시간 다국어로 설명하는 '국가유산 AI 해설사'도 도입해 문화유산 접근성과 관광·고용 파급효과를 노린다.

대민 행정도 AI가 전면에 나선다.

전화·챗봇으로 영세 납세자에게 맞춤형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AI 국세정보 상담사', 경찰 민원을 챗봇·민원24·콜센터 등과 연계하는 '모두의 경찰관', 토지·건축 정보를 기반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와 절차를 스스로 확인하는 'AI 인허가 도우미'가 대표 사례다.

사회안전 분야에선 실시간 데이터 공유로 피싱 수법을 선제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 온라인 성착취·가출·자살 등 아동·청소년 위기 징후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밀입국·불법어선·조난자·오염물질을 AI로 분석하는 해양 위험 분석 시스템이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들 사업을 '공공AX 프로젝트' 신규 과제로 묶어 본격 투자에 나선다. 국세정보 상담사·모두의 경찰관 등 4개 과제에는 2년간 100억원, 나머지 과제에는 2년간 30억원 규모가 지원된다.

'국방 AX 전략'…군 전 분야에 AI 적용

'국방 AX 전략'은 국방 전 영역에 AI 도입의 토대를 다지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거버넌스 강화(국방 AI 위원회 신설, 법·제도 정비, 연구기관 역량 강화) ▲인프라 구축(GPU 1만~5만장 규모 ‘국방통합AI데이터센터’ 구축) ▲환경·생태계 조성(국방 AX 거점 5개소, AI 보안·안전평가·전문교육) 등 3대 축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을 세 가지 분야로 나눠 파급효과가 큰 7개 대표 프로젝트부터 AI를 적용하고 이후 무기체계·지휘통제·군수·행정 등 전 영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실행계획은 2025년 12월까지 확정된다.

제조업+AI 융합…'제조AX(M.AX)'로 산업 고도화

복합 위기에 놓인 제조업을 혁신하기 위한 '제조AX(M.AX) 추진 방향'도 제시됐다.

핵심은 '제조업+AI 융합'이다. 정부는 1000여개 산·학·연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데이터 공유→AI 모델 개발→제품화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2030년까지 500개 공장을 구축하는 'AI 팩토리 선도사업'을 통해 고품질 제조 데이터를 대량 확보하고 업종별 특화 AI 모델을 만들어 공정 전반에 적용한다.

생산공정뿐 아니라 유통·디자인 등 전후방까지 AI 도입을 확산하고 자동차·전자 등 주력 산업에서 임베디드(embodied) AI 제품을 키워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AI 국가전략…“지금이 골든타임”

'과학기술xAI 국가전략'은 AI를 과학적 발견의 '공동 연구자'로 활용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청사진이다.

미국·중국·EU 등이 과학기술 AI 경쟁에 본격 뛰어든 상황에서 한국도 바이오·지구과학·수학·재료·반도체·이차전지 등 강점 분야에 특화된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AI 연구동료(Co-Scientist) 개발에 나선다.

과학영재→대학(원)→박사후→연구자로 이어지는 AI 융합 인재 풀을 만들고 GPU·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해 산·학·연이 협업하는 연구 플랫폼을 구축한다.

우수 연구성과를 산업으로 신속 이전할 수 있도록 수요 발굴·매칭, 창업·투자 지원도 패키지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향후 'ASK 2026' 개최, 바이오·소재 등 분야별 AI 혁신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스타트업, AI 전환 패키지 지원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방안'은 벤처·스타트업에서 중소·소상공인까지 아우르는 AI 활용 지원책이다.

2030년까지 13.5조원을 투입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NEXT UNICORN Project)'로 AI·딥테크 유니콘을 키우고 구글·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 'Around X', 공공 데이터에 AI를 접목하는 'OpenData X AI 챌린지' 등이 추진된다.

중소 제조업에는 스마트공장 기반 위에 '버티컬 AI'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스마트 제조혁신 3.0'을 추진하고 '제조AI 24' 플랫폼으로 현장 맞춤형 AX 지원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에는 네이버·카카오·뤼튼 등이 참여하는 AI 교육을 제공하고 지자체 주도의 지역 AX 사업(2025~2026년 5개 지자체 시범)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AI 도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 규제 완화, 규제배심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AI 활용 촉진법' 제정도 추진된다.

R&D 생태계·과학기술 인재 체계 전면 개편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은 평가·행정·투자 시스템 전반을 바꿔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형식적 등급 중심 평가를 폐지하고 혁신성과 실패의 가치를 인정하는 체계로 전환해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연구기관이 행정·장비 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블록펀딩을 확대한다.

출연연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학·기업에는 기초연구·블록펀딩·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R&D 예산은 정부 총지출의 5% 수준까지 확대하고 AI를 투자관리 프로세스에 도입해 예산 배분 효율을 높인다.

이에 더해 '과학기술인재 확보 전략'을 통해 영예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국가과학자 제도' 도입, 이공계–AI 융합교육 확대, 장학금·연구생활장려금·주거지원·정신건강 돌봄 등 청년 연구자 지원, 상위 1% 연구자 파격 인센티브·겸직 활성화,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 유치 계획을 제시했다.

APEC AI 이니셔티브와 'AI 외교'

정부는 'APEC AI 이니셔티브(2026-30)'가 2025년 APEC 경주 정상회의에서 채택되도록 준비 중이다.

'APEC AI 이니셔티브'는 각국의 AI 준비도 점검, 전략 분야 식별, 모범 정책 공유, 공공·민간·노동자·소비자 등 경제 주체별 AI 역량 강화 방향, 에너지 효율·회복력을 갖춘 AI 인프라 투자 확대, 한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

AI 양대 강국인 미국·중국이 모두 참여하는 첫 AI 정상합의문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역내 AI 규범과 인프라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평가다.

과학기술·AI 컨트롤타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가동

이 같은 방대한 전략을 조율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방안'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의 부총리 체제 출범에 맞춰 의장인 부총리 포함 14개 부처 장관, 금융위원장, 개인정보위 위원장, 대통령실·국가AI전략위·지방시대위 등 핵심 인사가 고정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회의는 매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 개최되며 범정부 과학기술·AI 정책·전략 검토·확정, 부처 간 이견 조정, 세부 이행계획 수립 및 점검 기능을 수행한다. 필요 시 차관조정회의도 병행해 사전 조율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