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성환 의원 내정

기후 당선자' 김성환 의원…3년 만에 정치인 출신 환경부 장관 탄생하나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이는 3년 만에 정치인 출신 환경부 장관의 탄생을 의미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성환 의원은 평소 인터뷰에서 "기후 위기 시대에 새로운 문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그의 비전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김 의원은 과거 노원구청장 시절부터 '녹색'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2015년에는 '녹색이 미래다' 프로젝트를 통해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보급하고, 건설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제로에너지 주택 실증단지'를 구축하여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 '201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김 의원은 '기후' 문제에 집중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장으로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기후 위기가 비상 상황임을 선언하고 '기후특위'를 설치하여 법제도 개선 등 입법적‧정책적 노력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5월에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 상황을 "문명이 바뀌는 새로운 시기"로 진단하며 "1만년 전의 농업 혁명, 18세기의 산업 혁명처럼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혁명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에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변경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현행법상 전기본은 수립이 확정된 후에야 국회에 보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회 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행정부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전기본 수립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5월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는데, 실무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은 기존 21.6%를 유지한다. 이는 제10차 전기본 확정 당시 기존 30.2%에서 3분의 1 가까이 줄인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신규 원전 3기·소형모듈원전(SMR) 1기 추가 건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화석연료는 축소하지 못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제자리 걸음이지만 원전을 추가로 확대하는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상향, 재생에너지 산업 규제 완화 및 입지·금융·세제 지원,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 조정 등 문명의 대전환을 위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