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통발] 이재명 정부, 지역화폐서 한 걸음 더 내딛자

이재명 정부의 지역화폐 확대와 플랫폼 규제 강화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외려 유통 생태계 수익성 악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교한 정책집행이 요구된다.

지역화폐가 인접 지역 소비를 흡수하는 '제로섬 게임'에 그칠 뿐 구조적 문제 해결에 무력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상공인 업계는 "탕감·기금 용어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 부담 경감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일시적 지원 대신 임대차 개혁·수수료 구조 개선 등 시스템 개편을 요구한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엔 성장 사다리, 자영업자엔 복지 안전망이라는 정책 대상 정의가 혼선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형마트 지역화폐 사용 제외 가능성과 온라인 시장 확대 추세 속에서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불황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을 본질이라 강조했지만, 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오프라인 불황에 타격이 우려된다고 반박한다.  

정부의 재정 지원 중심 접근은 영업 환경 불균형·플랫폼 불공정 문제 등 근본적 해결을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과 유통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시점, 정책 추진 과정에선 이해관계자 목소리 경청과 실효성 있는 대안 모색이 필수적이다.

단순 퍼주기식 정책이 아닌 '진짜 변화'를 위한 구조 개혁 없이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또 하나의 과제로 대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