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통발] 속도전에 가려진 섬세함, 이재명 정부 5년의 설계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7.0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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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출처=ebn]
김지성 기자[출처=ebn]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TF 신설, 정부조직 개편 등 속도감 있는 행보를 보이지만, '속도'만큼 '정교함'이 담보될 수 있을지 숙고해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AI 인프라, 인재 양성 기관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며 정책의 실마리를 찾았다.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 버스'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본사회, AI, 국가균형발전 등 시대적 과제를 겨냥한 TF를 구성하고, 정부조직 개편도 추진 중이다. 각 정당에 정책 제안을 요청하며 정책 연대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속도가 곧 정교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26년 R&D 예산 조정, 해수부 이전 문제 등 시급한 현안도 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을 설계하는 작업에는 섬세함이 필수적이다.

실행 가능한 설계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성급한 발표보다 중요하다.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출발해 정치권과 공감하고 국민과 만날 때, 비로소 5년의 설계도는 '비전'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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