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속도전 뒤 '정교함' 숙제

취임 초 속도감 있는 행보 속 정책 정교성 확보…청문회 리스크 관리 과제 부상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난 한 달은 '속도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외적으로 이 대통령은 초고속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렀다. 지난달 17일 G7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첫 다자 외교 무대였다. 대통령실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하고,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내적으로도 국정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빠르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23일에는 10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고 1개 부처 장관을 유임시켰다. 29일에는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초대 내각 후보자 지명을 완료했다. 이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내각 지명 완료까지 54일 걸린 것과 비교하면 속도감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이재명 정부는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를 지난달 16일 출범시켰다.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국정기획 및 인수 역할을 60여 일간 수행한다. 이러한 행보는 12·3 비상계엄 이후 장기화한 정부의 리더십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에서는 국무총리를 포함해 8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입각하고, 기업 출신을 대거 등용하거나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을 유임하는 등 파격 인사가 잇따랐다. 이는 '일만 잘하면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쓴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관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정책에서도 속도를 냈다. 당선 당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같은 날 저녁 첫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준비에 들어갔고, 보름 만인 6월 19일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인한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 충격 등 대외 불안 요인이 겹치며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진단에 따른 '긴급 처방'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며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지난 한 달이 '전력 질주'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첫 시험대는 조만간 닥칠 청문 정국이 될 전망이다.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국회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이 과정에서 '출혈'을 최소화해야 향후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할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TF 신설, 정부조직 개편 등 속도감 있는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속도'만큼 '정교함'이 담보될 수 있을지 숙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AI 인프라, 인재 양성 기관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며 정책의 실마리를 찾고,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 버스'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본사회, AI, 국가균형발전 등 시대적 과제를 겨냥한 TF를 구성하고, 정부조직 개편도 추진 중이며, 각 정당에 정책 제안을 요청하며 정책 연대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속도가 곧 정교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26년 R&D 예산 조정, 해수부 이전 문제 등 시급한 현안도 산적해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출발해 정치권과 공감하고 국민과 만날 때, 비로소 5년의 설계도는 '비전'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