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43명, 한국 온라인 플랫폼법에 반발

"미국 디지털기업에 차별적 규제" 무역 협상 핵심 쟁점으로 부상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반발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미 간 무역 협상에서 이 법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공화당 소속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공동 서한에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은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담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서한은 스미스 의원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플랫폼 규제 법안을 정조준했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미국 기업에 불리한 법적·집행 기준을 부과하며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주요 디지털 기업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오직 미국 기업만을 겨냥해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비판한 의원들은 "한국은 오랫동안 보호무역주의를 위해 경쟁법을 활용해왔고 공정위는 과도한 수사 조치 등으로 미국 기업의 한국 내 사업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서한은 무역 협상을 담당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전달됐다. 공동 서명에는 영 김 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하원의원 41명도 동참했다.

밀러 의원은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이 확인될 경우 행정부가 WTO 제소, 무역법 301조 조사, 한미 FTA 분쟁 해결 절차 착수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최근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