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무역수장 "빅테크 규제 용납 못해"…韓 플랫폼 규제 입법 빨간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무역 수장 후보가 취임 전부터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빅테크 규제 정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향후 한국의 플랫폼 관련 입법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지명자는 6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한 특별 요건이나 세금 부과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리어 지명자의 발언은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타국의 규제를 '차별'로 규정하고, 향후 정식 취임 시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관련법 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강력한 자국 보호주의 기조를 고려할 때,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플랫폼 입법이 '용납할 수 없는 대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야당의 반대와 국내 업계의 우려, 그리고 최근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기에 트럼프 2기 정부가 '고율 관세 부과'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경우, 입법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지명자는 미국 플랫폼 기업을 차별한 국가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보복성 관세 부과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는 미국의 '실력 행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리어 지명자의 발언이 주로 EU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EU와 중국은 이미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며, 그리어의 발언이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관련 당국과 업계에서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