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통발] 한미 관세 협상, '주고받기' 전략 통할까

미국과의 통상 협상 시한을 코앞에 두고, 정부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간의 무역협정 타결 소식은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에 이목을 집중시킨다.

EU는 미국산 에너지 및 군사장비 대규모 구매를 약속하며, 전략 품목에 대한 상호 무관세 조항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우리는 EU처럼 막대한 자금 투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국가 예산의 몇 배를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이에 정부는 통상·안보 패키지 딜 전략을 우선으로 협상을 모색하고 있다. 조선 협력을 지렛대로 활용하거나, 농산물 등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다행히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조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한국 조선사들의 미국 현지 대규모 투자와 금융 지원을 포함하는 패키지 형태의 제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조선업은 미국의 전략 경쟁국인 중국과 세계 시장을 양분하는 핵심 산업이다.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협력 제안은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수십조 원 규모의 구체적인 투자 금액을 미국 측에 제시했으며,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이번 협상의 핵심은 '주고받기'다.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 만큼,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인 타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