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통발] 탈정치화? 재정치화? 방송법 통과 '딜레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언론 자유와 편성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통해 정권 교체 시마다 반복되는 방송 장악을 막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언론 자유를 신장시키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언론노조의 영구 집권을 위한 '방송장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여당은 야당이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방송사 이사회를 채워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특정 세력에 의한 방송 장악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핵심 쟁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언론 자유를 위한 개혁인가, 아니면 언론 독립을 가장한 장악 시도인가 하는 점이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측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통해 편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 자유를 신장시킬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새로운 지배구조가 특정 성향의 집단에 의해 악용되어 오히려 편성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지배구조 개편 논란은 단순히 제도 설계의 문제가 아니다. 이 논쟁의 본질은 "누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더 나아가 "누가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방송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쪽은 정권 교체마다 반복돼온 경영진 교체, 편성 개입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권력의 직접 개입을 차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방송이 특정 정권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도록 하려면 권력의 손에서 구조적으로 떼어내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정치 대신 또 다른 권력”이 방송에 개입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민단체와 학계가 추천하는 이사 구성이 오히려 특정 성향의 세력이 방송 운영을 좌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회가 탈정치가 아닌, 재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대표성 확보가 제도 안에서 명확히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사 선임 구조 자체가 또 다른 편향을 불러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개혁이 다시금 ‘새로운 장악의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권력만이 아니라 모든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기준이 엄격히 적용돼야 할 것이다.

결국,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