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관광객 3천만 시대 연다…규제 합리화 3대 과제 신속 추진

관광 규제 완화로 내수 활성화…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ㆍ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요건 완화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6일 규제 합리화 TF 회의를 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 정부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에 발맞춰 입국 편의를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세이며, 올해 2천만 명 돌파가 예상된다. 이는 민생경제 회복과 체감경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25년 2000만 명을 넘어설 경우, 국내 소비가 2.5%p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방한 관광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과제를 논의,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이 포함됐다. 현재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약 28%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단체 관광객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중국의 조치에 대한 상호주의적 대응이기도 하다.

또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제안됐다. 외국인 참가자 500명 이상인 국제회의에 한해 적용되던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보다 완화해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의 신청 요건 완화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는 의료관광 비자 실적 30건 이상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 500건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병원이 아닌 유치업자의 경우 진료실적 충족이 어려워, 외국인 유치 실적이 500건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현실화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국정기획위원회 오기형 기획의원(규제합리화 TF팀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소비지출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제안된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