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데헌 열풍 K-컨텐츠에 좋을까…국정기획위, 방송 광고 규제 혁신 논의

한국방송협회 건의 청취…미디어 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 완화 모색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팀장 오기형)는 6일 제8차 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고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방송협회가 지난 7월 건의한 방송 광고 분야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규제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방송협회는 급변하는 방송 콘텐츠 시장 환경 속에서 경직적인 규제로 인해 국내 방송사들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광고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가상·간접광고 및 중간광고 규제 완화, 방송광고 일일총량제 적용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 합리화 TF 위원들은 디지털 미디어의 다변화와 변동성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통적 미디어와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간 규제 역차별 해소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오기형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은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 혁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K-콘텐츠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흥행과 맞물리면서 나온 지적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 한 관계자는 케데헌의 열풍을 말하며 "어느 방송 준비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제작사도 다 외국 기업"이라고 언급했다. 넷플릭스가 IP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K-컨텐츠의 경제적 효과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