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진적 '산재 공화국' 벗어나야"

필요시 관련 법 개정도 검토…최대한 강력한 조치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다시 한 번 강하게 비판했다.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산업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하면 엄정히 제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무위원들에게는 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하청·외주를 통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책임은 지지 않고 이익만 취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참모진에 직접 보고를 지시하고 징벌적 배상제와 면허 취소 검토를 지시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이주노동자·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방지도 강조했다. 최근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발생한 혐오 시위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모범 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K-문화에 주목하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는 국익과 국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