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치 조치” 李 지시 떨어지자…노동장관, 대형건설사 CEO 긴급 소집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은 대형 건설현장 인명사고에 대해 “제도상 가능한 최대치의 조치”를 지시하며 강경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러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긴급 소집해 안전관리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정부 규제 칼날’이 곧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에 긴장감이 팽배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 산업재해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직격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재해 사망률을 OECD 평균(1만명당 0.29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국내 산재 사망률은 0.39명으로 여전히 높다.

최근 포스코이앤씨, DL건설, DL이앤씨 등 대형사 현장에서 잇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기업들은 대표·임원 교체와 일부 현장 공사 중단에 나섰다. 현대건설도 전국 현장 안전 점검을 강화했고, 건설단체들은 ‘중대재해 근절 TF’를 꾸려 전국 단위 실무 교육에 착수했다.

하지만 업계는 경기 침체와 분양 부진 속에 숙련공 부족, 공사기간 지연, 원가 압박 등 ‘삼중고’를 호소한다. 수도권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20%에 달하지만 언어·기술 장벽 탓에 효율과 안전성이 떨어진다. 내국인 근로자는 평균 연령이 52.7세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다단계 하청 구조는 안전관리 비용 축소를 부추기는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단순 권고를 넘어 실효성 있는 제재를 논의할 방침이다. 반복적 중대재해 기업의 건설업 면허 취소, 일정 기간 공공사업 입찰 금지, 원청 전면책, 과징금 상향,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원청이 하청·재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전면 책임을 지도록 하면, 현장 관리 강화와 안전 투자 확대를 강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규제 강화가 현실화되면 업계는 발 빠른 대응이 불가피하다. 일부 대형사는 이미 안전부서 인력을 확충하고 전 현장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 중이다. 하청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는 ‘안전 컨트롤타워’ 신설, 재하도급 축소, 최저가 입찰 관행 폐지, 장기 계약을 통한 숙련공 확보 등 구조 개선책도 거론된다.

기술 투자 확대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AI 기반 안전 모니터링, IoT 센서, 무인 장비 등 첨단 기술을 통해 인력 의존도를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확산될 전망이다. 재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를 재점검하고, 안전 투자 비용을 사전에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규제 방향이 확정되면 안전 투자와 구조 개편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라며 “이번 회동이 건설산업 체질 개선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