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리스크 '경고등'

국회입법조사처, 에너지·전력 공급 취약성 지적…RE100 연계 부족ㆍ탄소중립 정책 역행 우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계획'에 대해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리스크 진단' 보고서를 통해 관련 전력망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21일 보고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RE100 산업단지 계획과의 연계성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계획된 전력 설비로는 반도체 산업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법조사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주요 문제점으로 에너지 리스크와 전력 공급 취약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전력 설비는 서울 전력 밀도의 3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1.25㎢ 면적 내에 약 21GVA의 전력 설비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605㎢ 면적에 약 35GVA의 전력을 수용하는 서울의 전력 밀도(약 58MVA/㎢)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수치다.

더욱이 반도체 산업은 특성상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설비 두 개가 동시에 고장 나더라도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 N-2 신뢰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중화된 전력 설비 구축이 필수적이다.

클러스터 전력 공급의 문제점으로는 변전소 용지 부족, RE100 산업단지 계획과의 연계 부족,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부담 및 주민 반발에 따른 사업 지연, 탄소중립 정책과의 충돌 등이 거론됐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RE100을 선언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전기 비중을 100%까지 높이는 계획과의 연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품질이 높고 저렴한 전력 공급과 RE100 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전력품질 유지를 위한 배전망관리기관(DOS) 구성 △RE100 구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시장 개편 △시설 수용을 위한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접속선로와 변전소 이중화를 통한 전력망 신뢰도 향상 등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1분의 정전이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개발의 리스크를 신중하게 고려해 정부, 지자체, 사업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