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에 바란다] "반도체 초격차 위한 제도적 지원 절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외쳤던 이 구호는 다시금 반도체 업계의 기대를 끌어올리고 있다. 치열한 경쟁과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앞에 선 업계는 지금이야말로 반도체 강국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될 타이밍이라고 입을 모은다.

4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지난 4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첫 경제 행보를 반도체에서 시작했다. 이어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5월 12일 경기 화성 동탄을 찾아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고 직접 웨이퍼에 쓰기도 했다. 이는 반도체를 차기 정부의 전략산업 1순위로 두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로 읽혔다.

이 당선인은 후보 당시 △반도체특별법 신속한 제정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인프라 구축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 전폭 지원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가 강력히 요구하는 사안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 통과다.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주장했으나 이 당선인은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은 지난 3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반도체 공정 미세화를 앞당기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개발 인력의 집중 근무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현재 주 52시간 규제로 개발 일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쟁국인 대만 TSMC는 엔지니어들에게 특근 수당을 지급하며 야근을 장려하고 있으며 중국 반도체 기업들도 3교대 체제를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패권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R&D 인력에 한해 근로시간 특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를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해 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는 10월에나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업계는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확대, 인프라 지원 등 실질적 지원 조항만이라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는 구호를 넘어 실질적 지원책이 현장에서 하루빨리 작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도체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미국, 중국, 일본 등 국가와 달리 한국은 설비 투자에 한해 최대 25% 세액공제만 해준다.

시장조사업체 세미컨덕터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반도체 투자액은 전년 대비 각각 11%, 4%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TSMC과 마이크론은 각각 34%,  7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파운드리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메모리조차 추격받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보조금 지원,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