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오늘 마감…98.8% 신청 완료

정부가 지급하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늘(12일) 마감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된 이번 소비쿠폰 신청 접수는 이날 오후 6시에 종료되며, 신청 기간을 놓친 국민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현재까지 1차 소비쿠폰 신청 대상자 약 5061만 명 중 98.8%에 해당하는 약 5천2만 명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지급 대상자(4326만 명) 중 98.7%인 약 4272만 명이 신청했던 것과 유사한 수치다. 당시에는 이의신청 인용 등을 통해 약 31만 명이 추가로 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

이번 1차 소비쿠폰은 일반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에게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지원된다. 추가적으로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더 지급된다.

한편, 오는 22일부터는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2차 쿠폰 신청은 10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1차 쿠폰과 동일하게 11월 30일까지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김민재 차관 주재 브리핑을 통해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한 별도의 컷오프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2021년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1인 가구 및 맞벌이·다소득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도 마련되어 역차별을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