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특정 새마을금고 연루 의혹

장철민 의원 "전국 수수료 1위 새마을금고, 부정유통 가맹점과 거래 정황 포착"

전국 온누리상품권 회수수수료 수입 1위를 기록한 한 새마을금고가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들과 거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부정 유통으로 월 매출 1, 2, 3위를 기록한 가맹점들과 거래하며 약 44억 원의 회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기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회수한 상품권에 대해 1.3%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는 상품권 발행 사업에 포함되는 세금의 성격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회수수수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전체 금융기관에 지급된 회수 수수료는 약 771억 원이다. 지급 대상은 3857곳이다. 기관당 평균 약 2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부정 유통 가맹점과 거래한 해당 새마을금고는 누적 수수료로 44억 원을 수령하며 기관당 평균 수수료의 약 220배에 달하는 금액을 챙겼다. 이는 전체 회수 수수료의 약 5.7%가 한 곳에 집중된 수치다.

이 새마을금고와 거래한 부정 유통 가맹점들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세 곳으로, 월평균 약 200억 원을 환전하며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3년부터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보조금을 편취했다. 2024년부터는 가족 명의의 유령회사를 동원해 사업 규모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들 업체를 고발하여 검찰에 송치했으며, 현재 사기, 업무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철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은행이 부정 유통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점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 요청이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금융기관에 자체 감사 등을 요구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금융기관이 자체 감사 이후 요청한 수준에 그쳤다.

장철민 의원은 "금융기관이 눈을 감고 수수료를 챙기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도덕적 해이로 부정 유통의 관문이 된 금융권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