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66.3조…2743억원 과다 편성 논란

황명선 의원 분석 결과, 기재부 독단적 증액으로 집행효율 저하 우려

국방부 예산안에서 총 2743억원의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논산·계룡·금산)이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과 정부안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5일 황명선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액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전력운영비는 46조원, 방위력개선비는 20조원으로 각각 5.3%, 13.0% 증가했다.

최종 정부안에 담긴 전력운영비 중 8개 사업에서 총 2743억원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사업이다.

이 사업은 통상적으로 한미간 실무협의를 통해 소요금액이 확정되면 미국측이 설계계획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한국이 현물 납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한미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 소요금액 6195억원에 1106억원의 대규모 공사비가 추가 반영돼 총 7592억원이 편성됐다. 절차상 근거 없는 증액으로 지적됐다.

인건비 기본급도 실제 인력 운영률을 초과해 책정됐다. 부사관 인건비는 운영률 85.7%임에도 1% 상향된 650억원이, 군무원 인건비는 92.9% 대비 1.8% 상향된 554억원이 과다 편성됐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부담금 251억원 등도 감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규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사업은 설계비 50%만 편성하도록 한 지침을 위반하고 기본·실시설계비 전액과 공사비 80억원이 포함돼 99억원이 책정됐다.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 역시 지급대상이 아닌 군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까지 포함돼 약 68억원의 불용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학군생활지원금 13억원, 학군단 부교재비 6.7억원 등 다수 항목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확인돼 국회 차원의 감액 심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불용 가능성이 높은 해당 사업들을 국회에 감액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명선 의원은 "이번 전력운영비 예산안에는 국방부 의견과 달리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오판한 항목이 적지 않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으로 집행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내실 있는 예산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