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위 공식 출범

이재명 정부 자치분권 정책 추진 위해 300여명 규모 조직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 기반 국가균형성장 정책 추진에 본격 나선다.

5선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균형특위에는 현역 의원 33명이 참여하고, 강준현·김영배·박수현·이해식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는다. 원외 당협위원장과 지방정부 단체장·의원, 학계·연구자, 지역혁신가 등 50여 명의 부위원장단과 264명 규모의 정책자문위원들이 활동한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한경구 사무처장이 운영부위원장을 담당한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학계·연구자 등 정책자문 그룹을 확대한 균형특위는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 정책을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범식은 이날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기조연설자로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이 나서 '행정수도,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과제'를 발표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자치권 강화와 특례 확대, 3특 추진전략을,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은 자치분권 기반 국가균형성장을, 강준현 수석부위원장은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성장을 주제로 발표한다.

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을 국가균형성장 정책으로 고도화하고, 지역에 대한 시혜적 차원의 지원이 아닌 국가 경쟁력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성장 정책으로 확고히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6%를 넘어서고, 최근 5년간 비수도권 청년 약 36만명이 수도권으로 순이탈한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균형특위는 이러한 지표들을 "국가 구조의 왜곡을 자아내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국정의 우선 과제임을 입증하는 현실"로 설명하며 정책 대안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김태년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균형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이라고 밝히며 "국민주권정부답게, 행정수도 완성과 5극3특의 자치분권 균형성장 어젠다를 당 차원에서 가장 먼저 성문화하고, 정치·정책화 단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조정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 겸 균형특위 수석부위원장은 "균형성장은 정치적 메시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관철되고, 지역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특위 출범에 대해 "민주당이 정권 초반, 균형성장 정책 추진 체계의 응집력을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시그널"이라고 해석했다.

균형특위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당-정-대 균형성장 정책 공조 체계도 선제적으로 조율, 정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균형특위-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각 부처의 기획·조정·집행 기능을 한데 모아 상시 정책 공조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부가 설정한 균형성장 정책과제가 국회의 법제 및 재정 협조 하에 지연 없이 전환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