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67명 대폭 증원…조직 개편

민생경제 보호와 디지털 전환 대비해 역대 최대 규모 인력 확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비해 총 167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대규모 조직 개편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의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이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공정위는 현재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서 가맹·유통 분야를 분리해 가맹유통심의관을 신설하고, 하도급과 가맹·유통 분야 사건 처리 인력을 61명 증원할 계획이다. 담합 근절을 위한 카르텔 분야와 독과점·소비자 분야에도 14명을 추가 배치한다.

지역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을 모두 관할하던 서울사무소에서 경기·인천 지역 업무를 분리해 경인사무소를 신설하고 50명을 증원한다. 서울사무소는 공정위 전체 신고사건의 약 60%를 접수하고 민원의 약 50%를 처리하는 핵심 기관이다.

심의 병목 현상으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심의 인력 19명을 증원하고, 비상임위원 1명도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AI·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카르텔조사국 소속인 경제분석과를 조사관리관 직속으로 격상하고, AI·데이터·경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담당 전문 인력 23명을 증원한다.

공정위는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통과될 경우 내년 1분기에 개편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강된 조직·인력을 통해 불공정행위로 생존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조사 대상 기업에게는 빠른 불확실성 해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와 강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건강한 경제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력·조직 충원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법 집행 체계 확립과 사건처리 속도 향상을 위한 내부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